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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 임차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기한연장과 추가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기한연장 1)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금리 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

1. 공공기여 비율 1) 위임사항 공공기여의 비율등 공공기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 *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 2) 시행령안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적정수준 평균 용적률 (예시 : A 신도시 현재 평균용적률 180% → 향후 300%) - (1구간)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1. 건축규제 완화 1) 위임사항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위임 2) 시행령안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체화 *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 *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예정 2.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1) 위임사항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의 대상 및 기준을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의 택지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하며,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역입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1) 위임사항 주거단지 통합 정비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구역 유형별 세부 지정요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법령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구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며,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진로 변경, 취업, 직업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스킬을 향상시키세요 [2024년부터 달라진 내용] 1.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1)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 동안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진로 변경을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

2024년 2월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고, 신축은 불허했으나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해지며, 그린 벨트 지정되기 전 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허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운영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의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동' 정보도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2024. 1.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임대차신고는 PC에서만 가능했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1.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