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공공기여 비율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 공공기여 비율

1) 위임사항

공공기여의 비율등 공공기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

 

*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기여하도록 규정

 

2) 시행령안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적정수준 평균 용적률

(예시 : A 신도시 현재 평균용적률 180% → 향후 300%)

 

- (1구간)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 (2구간)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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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비율

 

◈ 공공기여 산출 예시

- 기준용적률이 300%이고,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증가한 경우(+150%p)

 

→ (300-180)×15% + (330-300)×50% = 18 + 15 = 33%

 

→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기여

 

⇨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 고려 가능

 

낙후지역의 노후화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