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란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법령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구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며,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최대 108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와 규정은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노후계획도시 정의

1) 위임사항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2) 시행령안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구체화

(1)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2) 면적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

 

*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51개이나,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 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 가능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낡고 노후화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