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잇는 경제정보 톡톡

[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완전 정리 – 사업기회 제공 시 증여세 유의사항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인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넘겨줬다면?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율하는 제도가 바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말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란?일감떼어주기란,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이 수행 중인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제공하여,그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커지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적용..

[미국주식]5월 넷째주 실적발표 기업ㅣ팔로알토 네트웍스(PANW), 스노우플레이크(SNOW), 홈디포(HD), 타겟(TGT), 바이두(BIDU), 트립닷컴(TCOM)

팔로알토 네트웍스(PANW), 스노우플레이크(SNOW), 홈디포(HD), 타겟(TGT), 바이두(BIDU), 트립닷컴(TCOM)등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주요 정보와 투자자 반응, 수익 예상치를 정리했습니다. 1. 팔로알토 네트웍스(PANW)실적 발표일: 5월 20일 화요일컨센서스 예상치:매출: $22.7억주당순이익(EPS): $0.77 (YoY 14.4%↑)회사 가이던스:매출: $22.6억 ~ $22.9억EPS: $0.76 ~ $0.77시장 반응:공매도 10% 증가주가: 최근 200일 이평선($180.63) 상회, 6.8% 상승 2. 스노우플레이크(SNOW)실적 발표일: 5월 21일 수요일예상 매출: $10억 (YoY 20.7%↑)EPS: $0.21 / 시장기대: $0.23공매도 +1.6%주가: ..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완벽 해설

“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일감)를 몰아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입니다.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간접적으로 이전된 영업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부터 과세요건, 계산 방법, 신고기한, 제출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란?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① 특수관계법인(증여자) → 수혜법인에 일감 제공② 수혜법인 → 매출 증가 및 이익 발생③ 지배주주 및 친족(수증자) → 배당 또는 지분가치 상승 등 간접이익 획득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도입 근거:상속세 및 ..

[증여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 제도 총정리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 제도 총정리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기업 간 내부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2012년부터,‘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는 2016년부터 각각 도입되어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란?특수관계법인 간 내부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그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적용시점: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1) 과세요건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일반..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창업이나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절세 제도, 바로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제도에 대해 적용 요건부터 세제 혜택,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세법을 반영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자금 과세특례란?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자금 증여 시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1) 적용 대상과 조건수증자 요건: 만 18세 이상 거주자증여자 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자금 용도: 중소기업 창업 목적 (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창업자금 한도:기본 30억 원까지 인정창업 후 10명 ..

증여세의 기본세율 적용 증여시의 증여세 항목별 증여재산, 비과세, 공제, 세율까지 증여세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이란?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증자가 받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예: 전세권, 지상권 등)경제적 이익 (예: 무이자 대여, 채무면제 등) 2.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기준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신고기한 이내 반환: 증여 및 반환 모두 비과세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반환: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단, 금전은..

아래는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 순서, 제출 서류, 제출처, 신고기한, 전자신고방법, 납부방법, 불이익, 참고사항으로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순서 (작성순위 기준)작성순위작성서류명1순위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2순위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3순위자진납부서 2.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3. 증여세 신고서 제출처원칙: 수증자(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예외: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 불..

오늘은 증여세 세액 계산 흐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글은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자 정리하였습니다. 1.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거주자)증여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액 차감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10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 가산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대상, 신고기한, 필요서류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와 설명을 함께 배치하고,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예시: 2025년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증여유형별 신고납부기한 정리구분법정 신고기한일반적인 증여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특정법인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란? 타인 (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1. 증여세란?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즉, 누군가에게 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공짜로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여기서 ‘증여’란?돈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거나타인의 기여로 인해 본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단,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제외됩니다.2. 증여세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