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증여세 기본세율 적용시의 증여세 항목별 설명

증여세의 기본세율 적용 증여시의 증여세 항목별 증여재산, 비과세, 공제, 세율까지 증여세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이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증자가 받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예: 전세권, 지상권 등)
• 경제적 이익 (예: 무이자 대여, 채무면제 등)

 

2.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기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증여 및 반환 모두 비과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증여는 과세, 반환은 비과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반환: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단,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3. 비과세 증여재산

다음 항목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
• 장학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혼수용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외국에서 기증받은 100만원 미만 물품
• 언론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금품
• 장애인 수익 보험금 (연 4천만원 이하)

 

4.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입니다:

• 공익법인 출연 재산
•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수익을 받는 재산 (최대 5억원까지)

 

5. 채무 공제

증여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해당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증여재산 가산 규정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동일인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예시:

• 부: 1천만원, 모: 5천만원 → 합산가액: 6천만원

 

7.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한도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	0원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5억원 공제 (중복 불가)

 

8.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최대 10% 특례세율 적용 가능

9. 세대생략 할증세

부모가 아닌 조부모 → 손자녀처럼 한 세대 건너 증여하는 경우 30~40% 할증세가 적용됩니다.

10. 영농자녀 농지 증여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조건 충족 시 1억원 한도 내에서 100%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건 요약:

• 증여자: 3년 이상 자경, 농지 근처 거주
• 수증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농지 근처 거주 및 자경

 

11. 기타 공제 제도

• 신고세액공제: 적법 신고 시 세액의 3% 공제
• 납부세액공제: 10년 내 동일인 증여세 납부 시 일정액 공제
• 박물관자료 유예: 전시·보존 중이면 증여세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