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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보 22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자동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 대상, 신청 방법, 자동신청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1.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A. 아니요.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나요?A. 아닙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이나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A.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결과 통지는 없으며, 직접 ..

정부정책 정보 2025.03.04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 2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 신청 대상 및 지급 일정신청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약 110만 가구)지급 시기: 6월 말 지급 예정상반기분 신청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5.1~6.2)에 신청해야 함3. 간편한 신청 방법1. 신청 안내 확인하기   모바일,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에서 확인 가능포털에서 '근로장려금' 검색 후 홈택스로 접속2. 신청 방..

정부정책 정보 2025.03.04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원거리 기준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과 원거리 미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장학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총 268개교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대학의 소속 대학생(신입생 포함)만 장학금을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미참여 대학 학생 신청 불가) ※ 대학의 추가 신청을 받아 총 1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학교 소속 학생들은 2월 19일 9시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중원대학교(본교) 학부..

정부정책 정보 2025.02.22

2025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학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신청 기간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3월 18일(화) 오후 6시마감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2. 신청 대상신입생(1학기 입학예정자)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단,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필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3. 신청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4. 국가장학금이란?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

정부정책 정보 2025.02.21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소식

최근 금융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 ‧ 신탁 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 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모: 총 289억 7,200만 원기관 제재 내용:8개 증권사(SK증권 제외): ‘기관경고’SK증권: ‘기관주의’교보증권: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  이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

정부정책 정보 2025.02.21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기준 강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격검사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중요한 소식, 함께 알아보시죠1.  왜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가 강화될까요?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자격검사 제도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 입법예고 및 개선안 주요 내용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20일부터 4월..

정부정책 정보 2025.02.20

공매도 재개일 3월 31일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공매도 재개가 20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매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1.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令제208조의6)상환기간: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합니다.연장 가능: 연장을 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예외 사항: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는 사유 종료 후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로 지정됩니다.이러한 상환기간 제한으로 공매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令제208조의7)1) 기관투자자 의무사항종목별 잔고 관리와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정부정책 정보 2025.02.20

육아지원 3법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등 개정, 2025.2.23.시행 확정

지난 24.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4.10.22. 공포되어, 4개월 후인 25.2.23. 로 시행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을 새로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6.1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육아지원 3법*’('24.9.26. 국회 통과)이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정부정책 정보 2025.02.19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2월 17일부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공고

오늘은 영세사업장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올해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합니다.총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HR 플랫폼이란?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태 관리 등 인사노무를 손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지난해에도 이미 116개 영세사업장이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전송, 자동 근태관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해요.어떻게 진행되나요?HR 플랫폼 모집: 2월 17일..

정부정책 정보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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