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소식

최근 금융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 ‧ 신탁 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 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규모: 총 289억 7,200만 원
• 기관 제재 내용:
  •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 ‘기관경고’
  • SK증권: ‘기관주의’
  • 교보증권: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

 

 

이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2. 위반 행위의 본질

 

 

이번 제재의 핵심은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 ‧ 연계거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 자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크게 훼손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실적배당상품인 랩 ‧ 신탁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규행위로 평가됩니다.

3. 금융당국의 입장과 경감 사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면서도,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참작 요소:

•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 과태료 부과 규모 및 자발적 내부 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 화해 등 선제적 사후 수습 노력

그러나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 ‧ 부당 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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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감독원의 강경한 메시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습니다.

 

 

 

"시장 교란과 투자자 이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원장은 이번 랩 ‧ 신탁 돌려막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증권사 정기검사와 테마검사에서 유사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3년 말, 2024년 말에도 유사한 위법 사항이 적발된다면 금번 제재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증권사들에게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력히 환기시킨 사건입니다.

 

 

 

증권사들에게 요구되는 조치:

• CEO를 포함한 전사적인 내부 통제 강화
• 준법의식 확립 및 리스크 ‧ 준법 ‧ 감사 등 관리부서의 감시 및 견제 강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다 엄격한 규율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들의 랩 ‧ 신탁 돌려막기 사건은 단기적인 수익을 위한 잘못된 선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신뢰와 시장의 안정을 해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주시하며 자신의 자산을 더욱 신중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과 구독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