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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내용 정리

부동산을 매도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1)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됨.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세제변화 총정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대책 및 개정 사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주요 부동산 세제 대책을 정리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세금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17년 8·2 대책2017년 8월 2일 발표된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조정대상지역 내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기존: 기본세율 적용변경: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추가 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기존: 기본세율 적용변경: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기존: 보유기간만 충..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총정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별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봉양(소득세법 시행령 §155④)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빙)혼인(소득세법 시행령 §155⑤)혼인증명서취학·전근·요양 등(소득세법 시행령 §155⑧)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과 과세 기준 완벽 정리! (Q&A 형식)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본문에서는 주택 보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기준Q1.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50:50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누구에게 포함되나요?A.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각 1채로 계산되는 경우, 부부 간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각각 1채로 계산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Q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주택 수 기준인가요, 임대주택 수 기준인가요?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택..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로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2023~2019년분)를 오픈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의 주요 Q&A입니다. 참고하시고, 홈택스를 접속하여 나의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은A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 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Q2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 기간(귀속연도)은A .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기한후 환급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인적용역소득자 : 5개년(’19~23년귀속)-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4개년 (’20~23년귀속)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3.10.)이 도과되어 제외 Q3종..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주택 명세서 작성 사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주택 명세서 작성 사례 샘플입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2. 주택임대사업 공동사업자 명세 3. 임대주택 명세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절차, 꼭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업 사업자1-plus.tistory.com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주요서식 모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서식 모음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2. 사업장현황신고서3.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4.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주택임대소득]20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 수 계산법부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까지, 절세를 위한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수 꼼꼼히 확인하기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1)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해당 주택의 연간 임대소득 수입금액(총 임대수입 × 지분율)이 600만 원 이상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2) 부부 공동소유 주택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단, 동일 주택이 중복 계산될 경우 아래 원칙..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 예규 모음

성실신고확인제도관련 최신예규 모음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2. 서면-2016-소득-5616, 2016.11.04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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