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업승계 지원제도ㅣ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총정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요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세 대신 특별한 조건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5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
• 5억 원 공제
• 10% 저율 과세 (일반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
• 증여자가 사망 시, 증여 당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Tip :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상속세 정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상세 내용
수증자(자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부모)	60세 이상인 부모
증여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창업 요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창업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물류산업 등 (조특법 제6조 제3항 기준)

주의!
토지, 건물, 대주주 주식 등은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방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증여세 신고서 (창업자금 특례 적용용)
•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 (10명 이상 신규고용한 경우)

2) 신고 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 불가

Tip : 창업자금 증여를 받았다면 무조건 빠르게 창업계획을 세우고,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의무 요건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사후의무 요건

•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으면 특례 취소
• 4년 이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 취소
•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면 특례 취소

예시

: 창업자금을 개인 소비나 부동산 구매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취소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창업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2025.04.28 - [상속세 증여세 정보] - [상속세]가업승계 지원제도 ㅣ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승계로 상속세 부담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