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증여세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증여일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증여세란? 타인 (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공짜로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 돈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 타인의 기여로 인해 본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 단,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제외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과 범위

증여세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수증자	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증여를 받은 경우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	증여자

참고: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 또는 유사 세금이 부과된 경우, 국내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4.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기준

• 거주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
• 비거주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일 기준은 언제일까?

증여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처럼 판단합니다:

재산 유형	증여일로 보는 기준
등기·등록 필요한 재산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건물,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가치 증가한 재산	가치 증가 원인 발생일
주식·출자지분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일 또는 채권상환 청구일
기타	인도일 또는 실제 사용일

 

6.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란?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도 함께 납부의무(연대책임)**를 집니다.

• 수증자의 주소·거소 불분명으로 세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 징수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7. 증여세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집을 사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네,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시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Q2. 해외에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해외 재산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Q3. 형제 간 재산 이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네, 가족 간 증여도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단,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8. 증여세,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세금과 연결된 중요한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가 모두 과세 기준이 되므로전문가  상담이나 사전 검토 없이 증여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명의신탁 여부, 증여일 기준 판단 등은 실무상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니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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