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율,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세액공제 총정리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세율부터 세액공제, 징수유예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세 세율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2. 세대생략 할증 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 손녀)인 경우, 상속세가 할증됩니다.

1)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또는 그 외 모든 세대생략 상황에서 할증 적용

※ 단,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경우(대습상속)는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주요 세액공제 제도

1) 증여세액 공제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단,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

(1)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2)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2)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앞선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3년 이내	80%
4년 이내	70%
5년 이내	60%
6년 이내	50%
7년 이내	40%
8년 이내	30%
9년 이내	20%
10년 이내	10%

 

3) 신고세액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 2019년 이후 증여분: 3% 공제
  • 2018년 이전 증여분: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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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자료 등 상속세 징수유예 제도

상속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자료 (※ 공익법인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징수유예세액 계산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계산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상속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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