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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법령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구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며,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진로 변경, 취업, 직업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스킬을 향상시키세요 [2024년부터 달라진 내용] 1.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1)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 동안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진로 변경을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

2024년 2월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고, 신축은 불허했으나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해지며, 그린 벨트 지정되기 전 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허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운영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의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동' 정보도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2024. 1.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임대차신고는 PC에서만 가능했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1.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는 대출 자격이 없지만,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지역별 보증금 한도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보증금 한도가 4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설날연휴가 겹쳐서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의무사항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요건 규정 2)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3) 부담..

캐논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하나하나 카메라를 배워가는 과정을 즐기며, 멋진 사진의 작가를 꿈꿔봅니다. 여행시 장비부터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여행 및 촬영 계획 1) 계획세우기 : 적은 목적지에서 최대한의 시간 분배, 구글 이미지 리서치, 일출~일몰까지 시간 활용, 식사 시간 조절 2) 여행 준비 : 보유 장비 리스트 만들기, 장비 무게 체크, 날씨 체크 3) 촬영 준비 : 장비 테스트, 클리닝, 배터리, 메모리 카드, 메뉴/세팅 확인, 시간 및 날짜 세팅, 메모리카드(속도, 포맷), 메모리카드 숫자 큰것이 속도 빠름 4) 안전 : 이름표, 장비에 브랜드 이름 가리기, 가방은 항상 신체 가까이 5) 날씨 : 긴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