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차이 한눈에 정리!

소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소득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예시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 직무 발명 보상금
•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 등

과세 기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2.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예시

• 프리랜서로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학원이 강사와 계약을 맺고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여 학원이 지급받는 강의료
• 컨설팅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자문 서비스

과세 기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3.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지속적인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예시

1) 한 번만 진행한 강의료

2)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영 자문 서비스 비용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용역 대가

 

과세 기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4.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 예시

1) 퇴직금

2) 퇴직연금 일시금

 

과세 기준: 퇴직 시 원천징수됩니다.

5. 소득자에 따른 과세 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장소	과세여부	비고
거주자	국내	과세
	국외	과세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 과세 완화 적용
비거주자	국내	과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외	과세 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 10년 동안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6. 사례로 알아보는 소득 구분

 

 

강사료의 소득 구분

1)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2)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3)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4) 학원이 강사를 고용하고 학교와 계약을 맺어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 학원의 사업소득

고문료의 소득 구분

1) 근로계약을 맺고 경영자문을 제공한 경우 → 근로소득

2) 전문 컨설턴트가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3)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을 제공한 경우 → 기타소득

7.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근로소득 사례

 

 

) 연수협약으로 지급받는 연수수당 → 근로소득

2) 해고무효 판결로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 근로소득 (귀속 시점: 해당 기간)

3) 기간제 초빙교원이 지급받는 보수 → 근로소득

 

4) 일정 기간 근무 조건으로 받은 사이닝 보너스 → 근로소득

5)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받는 급여 → 근로소득

6)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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