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근로소득의 범위란? (소득세법 제20조 기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급여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로 지급된 상여금
•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 시 지급되는 소득(퇴직소득 제외)
• 교직원 및 근로자가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지급 시 기타소득)

 

2. 급여로 간주되는 기타 소득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기타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명목상 비용 지급

• 판공비, 교제비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
•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 종업원 및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 직무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정근수당

② 주거 및 식대 관련 지원

• 주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
•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또는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등
•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실제 식사 제공 제외)는 비과세

③ 특정 직종 관련 수당

• 보험회사 및 증권업 종사자의 집금수당
• 연구수당, 기술수당, 보건수당
• 명예퇴직 후 일정 기간 지급되는 학자금
•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장학금

④ 교통 및 출장 관련 수당

•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 연액 또는 월액으로 받는 여비(실비변상 제외)

 

3. 주식 및 보험 관련 근로소득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부금(일부 비과세 예외 존재)
•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 계약 만료 후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하는 이익

 

4. 공무원 및 기타 근로소득 포함 항목

• 공무원 직급보조비
• 공무 수행 관련 상금 및 부상 (연 240만 원 초과 시 과세)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기업 부담 기여금

 

5. 정리

근로소득은 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보너스, 지원금, 복지혜택 등 다양한 형태로 포함됩니다. 일부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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