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임원 퇴직소득금액 계산법 총정리! (법인세법 & 소득세법 기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특히 세무상 손금(비용) 인정 여부와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한도 계산법,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손금 인정 (O)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명시된 경우
•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 한도 내 금액 지급 시

2) 손금 불인정 (X)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 지급액이 법적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3) 퇴직급여 손금 인정 한도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인정 한도 공식

임원 퇴직급여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근속연수: 역년 기준(1년 미만은 월 단위 계산, 1개월 미만은 제외)
• 사용인(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 근무 기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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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법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한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공식

① (2012.01.01 ~ 2019.12.31 근무기간)
총급여 연평균액 × 1/10 × (12분의 근무 개월 수) × 3

② (2020.01.01 이후 근무기간)
총급여 연평균액 × 1/10 × (12분의 근무 개월 수) × 2

• 근무기간: 개월 단위 (1개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간주)
• 총급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20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이 있다면 차감 후 계산

 

3. 실제 사례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계산

1) 사례: 2022년 12월 31일 퇴직한 임원

• 근무기간: 2012.01.01 ~ 2019.12.31 (96개월), 2020.01.01 ~ 2022.12.31 (36개월)
•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 20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00백만원
•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2017-2019년) 300백만원, (2020-2022년) 400백만원

2) 한도 계산 과정

① 적용 대상 퇴직소득 = 3,500백만원 - 1,500백만원 = 2,000백만원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300백만원 / 10) × (96 / 12) × 3 + (400백만원 / 10) × (36 / 12) × 2
= 960백만원

③ 초과금액 = 2,000백만원 - 960백만원 = 1,040백만원 (근로소득 과세 대상)

 

4. 국세청 참고 자료

퇴직소득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검색해 참고하세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원천 >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5. 임원 퇴직소득금액, 세무처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퇴직 전 총급여, 근무기간, 기존 퇴직소득금액을 고려하여 한도 계산 필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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