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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간 500만원 비과세 적용하던 금액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적용 제외자
1. 종업원중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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