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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허용법인 업무용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었습니다3.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개정 전 60%)로 상향되었습니다 4. 기타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되었습니다 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기획재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이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면 중과 제외 대상이 됩니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신설2024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등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판정 기준 합리화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년 동안 경상적(변함없이 항상 일정한)·반복적 소득을 인정합니다2. 주택 개념 정비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용도변경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거주 기간공동상속주택의 거주 기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적용 대상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2.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3.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기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내년부터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5. 자영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