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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1) 기본 요건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단,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은 제외2) 적용 시점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적용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계..

부동산을 매도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1)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됨.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주요 부동산 세제 대책을 정리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세금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17년 8·2 대책2017년 8월 2일 발표된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조정대상지역 내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기존: 기본세율 적용변경: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추가 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기존: 기본세율 적용변경: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기존: 보유기간만 충..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별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봉양(소득세법 시행령 §155④)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빙)혼인(소득세법 시행령 §155⑤)혼인증명서취학·전근·요양 등(소득세법 시행령 §155⑧)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본문에서는 주택 보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기준Q1.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50:50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누구에게 포함되나요?A.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각 1채로 계산되는 경우, 부부 간 합의에 따라 한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각각 1채로 계산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Q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주택 수 기준인가요, 임대주택 수 기준인가요?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 주택..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2023~2019년분)를 오픈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의 주요 Q&A입니다. 참고하시고, 홈택스를 접속하여 나의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은A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 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Q2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 기간(귀속연도)은A .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기한후 환급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인적용역소득자 : 5개년(’19~23년귀속)-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4개년 (’20~23년귀속)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19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3.10.)이 도과되어 제외 Q3종..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주택 명세서 작성 사례 샘플입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2. 주택임대사업 공동사업자 명세 3. 임대주택 명세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절차, 꼭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업 사업자1-plus.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서식 모음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2. 사업장현황신고서3.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4.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 수 계산법부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까지, 절세를 위한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수 꼼꼼히 확인하기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1)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 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해당 주택의 연간 임대소득 수입금액(총 임대수입 × 지분율)이 600만 원 이상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2) 부부 공동소유 주택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단, 동일 주택이 중복 계산될 경우 아래 원칙..

성실신고확인제도관련 최신예규 모음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2. 서면-2016-소득-5616, 2016.11.04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