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는 경제정보 톡톡

1. 건축규제 완화 1) 위임사항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위임 2) 시행령안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체화 *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 *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예정 2.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1) 위임사항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의 대상 및 기준을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의 택지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과 구역지정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하며,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역입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1) 위임사항 주거단지 통합 정비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시행령안 특별정비구역 유형별 세부 지정요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규정하는 법령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구역은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며,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진로 변경, 취업, 직업기술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스킬을 향상시키세요 [2024년부터 달라진 내용] 1.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1)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 동안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진로 변경을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

2024년 2월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고, 신축은 불허했으나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해지며, 그린 벨트 지정되기 전 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허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운영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의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아파트 매매의 경우 '동' 정보도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인 2024. 1.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임대차신고는 PC에서만 가능했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1.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는 대출 자격이 없지만,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지역별 보증금 한도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보증금 한도가 4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

매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설날연휴가 겹쳐서 2월 13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의무사항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요건 규정 2)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3) 부담..

캐논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하나하나 카메라를 배워가는 과정을 즐기며, 멋진 사진의 작가를 꿈꿔봅니다. 여행시 장비부터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여행 및 촬영 계획 1) 계획세우기 : 적은 목적지에서 최대한의 시간 분배, 구글 이미지 리서치, 일출~일몰까지 시간 활용, 식사 시간 조절 2) 여행 준비 : 보유 장비 리스트 만들기, 장비 무게 체크, 날씨 체크 3) 촬영 준비 : 장비 테스트, 클리닝, 배터리, 메모리 카드, 메뉴/세팅 확인, 시간 및 날짜 세팅, 메모리카드(속도, 포맷), 메모리카드 숫자 큰것이 속도 빠름 4) 안전 : 이름표, 장비에 브랜드 이름 가리기, 가방은 항상 신체 가까이 5) 날씨 : 긴팔..

외부감사인 선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외부감사기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기준들은 외부감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외부감사 기준 1. 외부감사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1) 자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 2)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시 환산) 3)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2.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4.2.14.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4.4.30.까지 선임해..

2월에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2월 10일 설날이 토요일에 걸려서, 12일 월요일은 대체휴일로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설 연휴기간입니다. 설날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음력 1월 1일에 맞춰 매년 기념됩니다. 이날에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풍습들이 있습니다. 설날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설날의 주요 전통 1) 차례 :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입니다 2) 세배 : 가장 어린 세대가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3) 떡국 먹기 :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는 것이 전통이며, 나이를 먹어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4) 새해 설빔 입기 : 새해에 입는 전통 옷으로,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 윷놀이,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

2024년도는 설날이 있어서, 10일의 세무일정이 13일로 납부기한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세무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지세 현금납부_2024.1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_2024.1월분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_2023년 귀속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_2024.1월분 2024년 2월 26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_2024.1월분 2024년 2월 29일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_2023.10.-12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_2023.10.-12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

세무 일정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항상 일지를 관리해야 사소한 것이라도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1월의 마지막날에 2024년도 1월에 처리해야했었던 세무일정들을 기록으로 정리해 봅니다. 세무적인 일들은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월 2일의 세무일정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_2023.5~10월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_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_2023년 11월 지급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_2024.상반기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_2023년 11월 지급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_2023.10월 양도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_2023.11월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_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