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총정리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생각보다 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 사유, 세액 계산 방식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란?

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외에도 공익법인 관련 규정 위반 시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구분	부과 사유	가산세액
일반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고의적 누락 등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일부 금액만 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고의로 축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송 등으로 인해 상속(증여)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공제 적용 착오 (상증세법 제18조~제24조 등)
•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3.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 및 초과환급 시 발생
• 계산 방식:
  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22/100,000)
• 적용 기간:
  • 미납 기간: 납부기한 다음 날 ~ 자진납부일
  • 초과환급 기간: 환급일 다음 날 ~ 납세고지일

2020년 1월 1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공익법인이 세무신고나 자산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항목	가산세율	부과 기준
보고서 미제출	1%	불분명한 출연재산 금액 등
주식보유기준 초과	5%	허용기한 종료일 기준 초과 주식 시가
세무확인 및 장부 미작성	0.07%	수입금액 + 출연재산
이사기준 초과	100%	초과 이사에게 지급한 경비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5%	초과 주식 시가
광고·홍보 위반	100%	정상 대가 없는 광고·홍보 경비
운용소득 미사용	10%	기준금액 미달 사용분
전용계좌 미사용	0.5%	미사용 금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결산서류 공시 미이행	0.5%	자산총액 기준

일반적으로 한도는 5천만 원, 중소기업 외는 1억 원, 단, 고의적 위반 시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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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제출 의무 관련 가산세

항목	가산세율	부과 기준
보험금명세서 미제출	0.2%	누락·불분명 금액
명의개서명세서 등 미제출	0.02%	해당 금액
창업자금 사용명세 불성실	0.3%	불분명 금액

 

상속세나 증여세를 준비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부담이 배가 됩니다.
특히 공익법인 운영 시에는 보고서 제출, 주식보유 기준, 전용계좌 사용 등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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