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은 자(수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1. 상속세 납세의무자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 상속포기자도 특별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음
•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될 수 있음

2) 수유자

• 유언장이나 사전 증여 계약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나, 2014년 이후에는 지분상당액에 대해 주주나 출자자가 상속세 납부 의무를 가짐

 

2. 상속 순위 정리 (민법 제1000조 기준)

상속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 가능 여부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 없을 때

•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
• 촌수가 같다면 공동 상속인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며, 단독 상속인이 될 수도 있음

* 대습상속 예시

아들 E가 사망하고 손자 F가 있을 경우
→ 아들 E의 자녀 F가 E를 대신해 상속권을 가짐

 

3. 상속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

2)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

*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기준

• 거주자: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자
• 비거주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함께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납세의무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하며, 일부가 납세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상속재산
• 과거 받은 증여재산
• 추정 상속재산 등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유의사항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해외 재산이 포함되거나 비거주자의 경우 전문가 상담 필요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재산 이전, 법률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상속 순위와 납세의무, 과세 대상, 연대납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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