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세제변화 총정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대책 및 개정 사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주요 부동산 세제 대책을 정리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세금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2017년 8·2 대책

2017년 8월 2일 발표된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조정대상지역 내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기존: 기본세율 적용
   • 변경: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추가 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
   • 기존: 기본세율 적용
   • 변경: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기존: 보유기간만 충족 시 비과세
   • 변경: 2년 거주 요건 추가

 

2. 2018년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 발표된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및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 단축
   • 기존: 3년 내 양도 시 비과세
   • 변경: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
2.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과 적용
3.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세금 감면 기준 강화
   • 주택가액 기준 신설 (고가 주택 감면 배제)
4.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기존: 보유기간만 충족 시 공제
   • 변경: 2년 거주 요건 추가

 

3.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

1.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제한
   • 평생 1회로 제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 거주기간이 아닌 실질적인 보유기간 기준 적용
3.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반응형

 

4. 2019년 12·16 대책

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 단축 및 신규주택 전입요건 추가

• 기존: 2년 내 양도
• 변경: 1년 내 양도 + 신규주택 전입 필수

1.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거주 요건 추가

1.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기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적용
• 변경: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구분

1.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분양권도 포함됨

 

5. 2020년 7·10 대책

1.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추가 인상
2.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 폐지
•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연장

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세제 혜택 조정

• 자진·자동 등록 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 배제

 

6. 2022년 5월 31일 이후 시행령 개정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 연장 및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존: 1년 내 양도
• 변경: 기한 연장 및 전입 요건 삭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기존: 보유기간 2년 이상
• 변경: 보유기간 요건 완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세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가 일부 완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다만, 2022년 이후로는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과세율 배제 및 양도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최신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법 개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화에 주의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 정리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