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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식 거래 시 중요한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세율이 자주 변동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변동 연혁을 정리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세율 변동 (소득세법 §104①1, §55①)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일정한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2014년 이후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과세표준 2014년 이후 2017년 이후 2018년 이후 2021년 이후 2023년 이후
| 1,200만 원 이하 | 6% | 6% | 6% | 6% | 6% (1,400만 원 이하) |
| 4,600만 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만 원) | 15% (누진공제 108만 원) | 15% (누진공제 108만 원) | 15% (누진공제 108만 원) | 15% (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 원 이하) |
| 8,800만 원 이하 | 24% (누진공제 522만 원) | 24% (누진공제 522만 원) | 24% (누진공제 522만 원) | 24% (누진공제 522만 원) | 24% (누진공제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 | - | 38% (누진공제 1,940만 원) | 38% (누진공제 1,940만 원) |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40% (누진공제 2,540만 원) | 40% (누진공제 2,540만 원) |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40%(누진공제 2,594만원) |
| 10억 원 이하 | - | - | 42% (누진공제 3,540만 원) |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42%(누진공제 3,594만원) |
| 10억 원 초과 | - | - | 45% (누진공제 6,540만 원) | 45% (누진공제 6,594만 원) | 45%(누진공제 6,594만원) |
2.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관련 세율 변동
부동산(토지·건물), 분양권,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지속적으로 변동해 왔습니다.
① 부동산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
| 보유기간 | 2009.3.16.~2013.12.31. | 2014.1.1.~2017.12.31. | 2018.1.1.~2021.5.31. | 2021.6.1.~2022.5.9. | 2022.5.10.~2024.5.9. |
| 1년 미만 | 50% | 50% | 50% (조정대상지역 70%) | 70% | 70% |
| 2년 미만 | 40% | 40% | 40% (조정대상지역 6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②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적용)
| 주택 수 | 보유기간 | 2018.4.1.~2021.5.31. | 2021.6.1. 이후 |
| 2주택 | 1년 미만 | 40% (기본세율 + 10%p) | 7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 3주택 이상 | 1년 미만 | 40% (기본세율 + 20%p) | 70% |
| 1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3. 국내·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세율 변동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역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 구분 | ~2015.12.31. | 2016.1.1.~2017.12.31. | 2018.1.1.~2019.12.31. | 2020.1.1. 이후 |
| 대주주 (중소기업) | 10% | 20% | 20% | 20% (3억 초과 25%) |
| 대주주 (중소기업 외) | 20% | 20% | 20% | 20% (3억 초과 25%) |
| 1년 미만 보유 | 30% | 30% | 30% | 30% |
②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 구분 | 국외 주식 (중소기업) | 국외 주식 (그 외) | 기타자산 (특정주식 등) |
| 세율 | 10% | 20% | 누진세율 (6~45%) |
양도소득세율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동산·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및 부동산 투자자들은 변동 사항을 잘 숙지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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