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 비과세 대상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완벽 정리

상속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에서 제외(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란?

상속세 비과세란, 상속이 발생해도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구체적인 항목

다음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주요 사례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1) 전사자 등 특수 사망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진 모든 재산이 비과세됩니다.

• 전사 또는 그에 준하는 사망
•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인한 사망

관련 법령에 따라 전사·순직 판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 특정 목적의 상속재산 (비과세 항목)

구  분	비과세 대상 재산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문화재 보호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토지
조상 묘 관련 재산	금양임야(9,900㎡ 이내), 묘토 농지(1,980㎡ 이내), 한도 2억원
족보 및 제구	1천만원 한도
정당 기부	정당법상 정당에 유증한 재산
근로복지 기금 기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등에 유증한 재산
구호금품·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부 목적의 유증
상속 개시 후 기부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특정인이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인증여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란?

과세가액 불산입이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불산입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한 재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공익법인 출연 시 유의사항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유의사항

• 출연 목적이 공익성이어야 함
•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변칙 증여세 탈세 목적이 의심될 경우
  → 세무당국이 추징할 수 있음

예: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무시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절세 팁

상속세는 단순한 금액 계산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절세 팁 요약

• 비과세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공익기부나 유증은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화재나 분묘 관련 토지도 요건과 면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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