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재산 공제 항목ㅣ공과금공제,장례비용공제,채무공제와 사망 전 증여재산 과세 기준 총정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공제 항목과 과세 대상을 알아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상속재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차감하고,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은 가산해야 최종 과세가액이 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과 사망 전 증여재산의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상속세 공제 가능한 항목 3가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과금 공제

공과금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해야 할 조세 및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 미납된 세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 공제 불가능한 항목
  • 상속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벌금 등
  •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해당 상속재산에 한정된 공과금만 공제 가능

핵심 키워드: 상속세 공과금 공제, 상속세 세금 공제

 

 

2) 장례비용 공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 중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직접 장례비
  • 500만원 미만: 최대 500만원 공제
  •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공제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최대 500만원 별도 공제
• 비거주자인 경우
  • 장례비 공제 불가

핵심 키워드: 상속세 장례비 공제, 봉안시설 공제 한도

 

3) 채무 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부담하고 있던 확정된 부채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조건: 실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서류로 입증되어야 함
• 필요 서류:
  • 금융기관 채무: 금융기관 확인서
  • 기타 채무: 채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 내역 등
• 비거주자 채무 공제 요건
  •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 국내사업장 관련 채무·공과금 등만 공제

핵심 키워드: 상속세 채무 공제, 상속세 부채 공제 요건

 

2. 공제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모두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도, 일정 기간 내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1) 증여 재산의 합산 기준

• 상속인에게 증여: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 가액 포함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 재산 가액 포함

2)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되는 예외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3) 합산 제외 대상

• 비과세 증여재산
• 영농자녀가 받은 감면 농지
•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

 

4)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

• 증여일 당시의 평가 가액으로 산정
• 단순히 현재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키워드: 상속세 증여재산 가산, 사망 전 증여 과세기준, 상속인 증여 합산

4. 요약정리

구분	공제 여부	비거주자 공제
공과금	가능	상속재산 관련만 가능
장례비용	최대 1,500만원 한도	불가
채무	확정된 채무만 가능	일부만 가능
사망 전 증여재산	일정 기간 내 증여 시 가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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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상속세 증여세 정보] - [상속세]상속세 공제 항목과 사망 전 증여재산 과세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