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잇는 경제정보 톡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신설2024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

GTX A 노선은 2024년 3월 말에 개통되며, 이와 함께 평택역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민자 구간 파주∼삼성과 재정구간인 삼성∼동탄을 진행하여, 이번에는 수서∼동탄이 먼저 개통을 하게 되며, 이후 동탄∼평택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역은 파주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11개 정차역이며,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수서, 성남, 용인, 동탄 4개역입니다. 용인역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6월에 연결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는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되며, 2025년 11월까지 서울역∼수서를 연결해 전체 구간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역은 2028년까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해당 연도에 모든 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이를 우선 주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등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판정 기준 합리화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년 동안 경상적(변함없이 항상 일정한)·반복적 소득을 인정합니다2. 주택 개념 정비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용도변경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거주 기간공동상속주택의 거주 기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적용 대상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2.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3.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기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내년부터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5. 자영업자의..

미국의 고용지표에는 주로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포함됩니다. 이들 지표는 미국 경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 비농업 고용지수 (Nonfarm Payrolls):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인구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3.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한 주 동안 신규로 청..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K-패스 사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청년층 등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진 5월부터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대구·대전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두 189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1. K-패스를 발급..

정부는 1월 10일 1.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및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등,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로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