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세무조사 사례 5]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실패 사례 완벽 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농지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농지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감면 요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 실제 거주할 것
• 정당한 증빙서류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거부되고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자경농지 감면 실패 사례: 성춘향씨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성춘향씨는 보유 중이던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고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자경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억 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 국세청 조사 내용

항목조사	결  과
위성사진 및 로드뷰	잡목과 수풀이 무성, 쓰레기 방치 등 경작 흔적 없음
증빙자료	농산물 판매내역, 비료·농약 구입 내역 등 제출하지 못함
주민 진술	“오래 전부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증언

* 실질적인 직접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 부인

* 양도소득세 추징액: 약 1억 700만 원

 

3. 자경농지 감면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실제 경작 여부 입증

• 농지대장
• 농기계 사용 내역
• 농약, 비료 구입 영수증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경작 사진, 현장 모습 등

2) 거주 요건 입증

• 주민등록 초본
• 농지 인근 거주 사실 확인 가능 서류

3) 기타 참고 자료

• 항공사진, 로드뷰
• 인근 주민 진술 확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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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지대장만 제출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농지대장은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인우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우보증서만으로 감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질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5. 자경농지 감면, 꼼꼼한 증빙이 핵심입니다

• 자경농지 감면은 실제 경작 사실과 거주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 성춘향씨처럼 증빙 부족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감면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도 권장됩니다.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조특법 제69조, 조특령 제66조)

1) 제도 개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유지된 상태에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감면 요건

① 거주자 요건

•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 단,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거주지 요건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 ㄱ. 농지 소재 시·군·구 안
• ㄴ.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
• ㄷ.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③ 8년 이상 자경 요건

•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3) 직접 경작이란?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

* 아래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기준금액적용	기준연도
총급여액	연 3,700만 원 이상	2014.7.1. 이후 양도부터 적용
사업소득금액	연 3,700만 원 이상	위와 동일
총수입금액 (업종별)	- 도소매/부동산매매: 3억 원 이상 - 제조/숙박음식점: 1.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이상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 다음 소득은 기준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임업 소득
• 부동산 임대업 소득
• 농가부업 소득

④ 농지 요건

•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함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토지 포함)
  농막, 퇴비사, 양수장, 수로 등 농지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 포함

 

4)  감면 한도

• 1개 과세기간당 최대 1억 원
• 최근 5년간 누적 최대 2억 원

 

[양도소득세][세무조사 사례4] 실제 취득가액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은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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