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로 유지하면서, 신용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유지의 의미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한 배경으로
견고한 대외 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성과 및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 1.7%로 하향 조정
피치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7%로 낮춰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소비와 설비·건설 투자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변수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요인과 하향될 수 있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상향 요인: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될 경우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경로를 유지할 경우
하향 요인: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재정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재정 및 금융시장 평가
재정수지는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과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1.7%에서 올해 -1.0%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구조조정 노력 덕분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노력
한국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치, S&P,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두 차례씩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도전 과제가 남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