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연말정산개정]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개인사업자개인,친족제외 중소기업법인 지배주주등 제외

과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을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사택제공 이익 등	○(좌 동)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