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공동사업장 및 겸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장이나 겸업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 기준 적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사업장과 겸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판단 기준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모든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 단독사업장이 있다면,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3. 공동사업장 구성원 또는 지분 변경 시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 또는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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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수입금액 계산 공식

•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즉,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중심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11⑩)

 

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

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적용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무신고 가산세)
3.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 가산세)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적용 기준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예외: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

 

공동사업장과 겸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사업 특성에 맞는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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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 기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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