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은행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은행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바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신청기한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4.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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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3)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4)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5)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7.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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