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사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념과 혜택,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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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 시기: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확인 가능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확인서 제출 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매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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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 금액의 15%~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이 7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2017년까지는 100만 원, 2018년부터는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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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2018년 이후 적용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연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일부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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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의 최대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부과
   • 2018년부터 무신고 가산세 + 성실신고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3. 세액공제 배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입금액 과소 신고 또는 필요경비 과대계상이 확인되면 최대 3년간 세액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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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부담이 아닌 혜택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보다 투명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신고 기한 연장, 세액공제,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