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이를 우선 주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