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작성사례 포함)

비영리법인은 영리 목적 없이 공익 활동을 수행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세금 납부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세금 처리 방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이자 지급 시 14% 법인세 원천징수
• 별도의 법인세 신고 없음
• 간단하고 실무 부담 ↓

단,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된 이자소득은 → 이후 수정신고로 포함 불가
(법인세법 시행령 §99②)

 

종합과세(법인세 신고·납부)

• 해당 연도 이자를 합산하여 신고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속서류 제출 필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가능

종합과세 시 큰 장점은, 이자수입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 가능하다는 점!

활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내
• 고유목적사업(공익활동)에 사용 또는
•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지출
• 미사용 시 법인세 추징 가능

 

신고 시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서식
법인세·농특세 신고서	별지 56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 27호(갑·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별지 10호(갑·을) 또는 별지 13호

※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 이자명세서 등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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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 아주 쉽게 보는 예시

항목	금액
연간 이자수입	10,000,000원
원천징수세액(14%)	1,400,0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10,000,000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1,400,000원
환급세액	1,400,000원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 환급까지 가능!
(준비금 사용계획이 확실하다면 종합과세 선택이 유리)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신고 여부	필요 없음	신고 필요
세 부담	즉시 종결	환급 가능성
준비금 계상	×	○
세무 리스크	낮음	준비금 사용관리 필요

공익 지출 계획이 있다면 → 종합과세 권장
지출 계획이 없다면 → 분리과세로 간단 처리 가능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여부
이자소득만 발생했는가?	☐
고유목적사업 지출 계획이 있는가?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여부	☐
신고기한 체크했는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종결할지, 신고하여 환급까지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이 활발하다면 종합과세 + 준비금 활용이 매우 유리합니다

 

#14-1.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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