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총정리공익법인 의무사항 · 보고기한 · 위반 시 제재까지 완벽 정리

공익법인은 기부금 세제 혜택과 공익활동을 위해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기부금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와 일부 공익법인은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공익법인 의무이행 대상
✔ 공익법인 의무사항
✔ 의무이행 보고 방법
✔ 의무 위반 시 제재

까지 실무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의무이행 대상

다음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① 재정경제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

다음 법인이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보육 관련 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기관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 기능대학
•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단, 종교법인은 제외

 

②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

다음도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 기한

공익법인은 다음 기한 내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예시

사업연도 종료	보고 기한
12월 결산 법인	다음해 4월 30일
3월 결산 법인	7월 31일

보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사항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공익목적 운영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입을 공익목적으로 사용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또한 정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익목적 사용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 기부금 공개 규정

2.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 공개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 장소

• 공익법인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 결산서류를 공시한 경우 일부 공개의무는 인정됩니다.

3. 정치활동 금지

공익법인 또는 대표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위반 시 지정취소 대상이 됩니다.

4. 고유목적사업 지출 요건

다음 지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또한

•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5. 공익목적 전용계좌 사용

공익사업 관련 자금은 반드시

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

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6. 결산서류 공시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 결산서류

공시 장소

• 법인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7. 외부회계감사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 총자산 100억원 이상
• 수입금액 + 출연재산 50억원 이상
• 출연재산 20억원 이상

※ 위 조건보다 작은 법인은 제외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서식

의무이행 보고 시 다음 서식을 사용합니다.

대상	서식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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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익법인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주요 사유

다음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금 추징

2️⃣ 공익목적 위반

• 목적 외 사업
• 설립허가 조건 위반

3️⃣ 공익법인 의무사항 위반

4️⃣ 국세청 보고 요구 불이행

5️⃣ 불성실 기부금단체 지정

6️⃣ 기부금품법 위반

7️⃣ 법인 해산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

다음 경우 불성실 기부금단체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기준

✔ 최근 2년 세금추징 1천만원 이상
✔ 최근 3년 기부금 영수증 관리 미이행
✔ 거짓 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 의무이행 미보고 2회 이상

공개 방법

• 관보
•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서 게시판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엄격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의무이행 보고
✔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 고유목적사업 80% 지출
✔ 전용계좌 사용
✔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 취소 또는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운영 시 세무관리와 의무이행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