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란? 소규모 법인·법인전환 기업 필수 세무 가이드 (2025 최신)

소규모 법인 중 일부는 일반 법인과 달리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 법인, 1인·가족법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성실신고확인제는

 

소규모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즉,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내용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루 방지
• 가족법인·부동산법인 관리 강화
• 성실납세 유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소규모 법인 요건

구분	내용
① 업종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임대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② 인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③ 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쉽게 말해 가족 중심 부동산 법인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법인전환 기업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대상입니다.

(2018.2.13 이후 전환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혜택

①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일반 법인: 3개월 이내
성실신고확인 법인: 4개월 이내

1개월 추가 연장

②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 (150만원 한도)

즉 세무사 확인 비용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단, 과소신고가 10% 이상이면
→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의무 위반 시 불이익

① 미제출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수입금액의 0.02%

※ 토지양도소득세액 등은 제외

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

③ 세무대리인 책임

세무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징계·제재 가능

 

실무 핵심 체크포인트

 가족법인은 거의 대부분 해당 여부 검토 필요
 부동산 임대 법인은 우선 점검
 법인전환 3년 이내 기업은 반드시 확인
 세무사 계약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 상담 필수
 신고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혜택 활용

 

성실신고확인제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대상	소규모 부동산·가족법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혜택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세액공제	확인비용 60% (150만원 한도)
미제출	5%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제는
단순한 서류 제출 제도가 아니라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제도

 

특히
✔ 1인 법인
✔ 가족 법인
✔ 부동산 법인
✔ 법인전환 기업

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면
세액공제 + 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가산세·세무조사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