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납처분의 정의부터 압류 절차, 각 재산 유형별 조치,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체납처분이란?체납처분이란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의무자(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강제징수 절차입니다. 절차 요약:독촉 또는 최고 →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재산 압류 → 공매 처분 → 체납액에 충당 → 잔여금 배당 2. 압류 대상과 방법체납자의 재산은 유형·무형 구분 없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압류 절차가 달라집니다.1) 동산 및 유가증권세무공무원이..
